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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기업이나 정부, 가계 및 발전 인프라가 다른
나라의 해당 부문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5월 14일,
전 세계 59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10위에 비해 5단계 하락한 것으로 인구 2천만 명 이상 아시아
6개 국가 및 지역 중 최하위 순위입니다. 각 분야별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 경제지표, 국가재정구조, IT 인프라 등과 관련하여서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30위)▲노사관계(30위)
▲높은 생계비 지수(28위) ▲낮은 수출입 등가교역지수(26위)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신속히 개선돼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은 기술적 우위의 확보 뿐 아니라
신산업의 출현을 가져옴으로써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제규모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본 연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세계화, 정보화의
세계사적 큰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개혁 등 정책 대안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를 놓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럽이 EU로 통합되는 근거가 됐던 경제협력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FTA 방식 등 이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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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통일전략연구회
